[돌직구 강력반]‘만취 150m 주행’에도 면허 유지 판단한 법원

술 마시고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약 150m 운전
경찰,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… A 씨, 취소 소송
대법원 "외부 도로와 구분 명확, 단순통로 불과"